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

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시기가 달라 단일 범죄에 근거한
일련의 행위를 보기 어렵다면 포괄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

법원은 1단계(2009년 12월 23일~2010년 9월 20일)와 2단계 일부(2010년 9월 24일~10월 20일)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(10년)를 선고했다.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주가를 조작한 것은 범죄(포괄 범죄)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

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(주가조작 2단계~5단계) 발생한 불법거래 및 은닉거래 130건 중 101건, 실제 사례는 101건으로 확정됐다. 거래 시세조작 건수는 3702건. 이후 유죄를 인정한 건 3083건이다.
법원은 이번 주가조작으로 8900만원의 차익을 챙겼고, 나머지 공범 6명 가운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아무개가 약 1억1000만원을 받았고 회사는 4200만 달러의 이익을 냈다. 전주'의 선00 1억900만원,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(CFO)로 자금을 조달한 이00은 52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.
야당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도 주식 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주식계좌를 주식조작업자에게 맡겨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하거나 주가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.